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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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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 제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맥
# 변호사 (상위 10)
1
박태운
1
서재헌
1
이용회
1
김주택
1
송기방
1
신영무
1
서정우
1
김동환
1
유명건
1
박찬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08상,46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3.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9년
5.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99, 1999. 5. 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28, 1999. 4. 16.,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9, 1998. 12. 28.,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8, 1998. 11. 2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2, 1998. 10.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2. 28. 자 94두36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공1995.4.1.(989),1491]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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